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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律新闻· 원종삼·· 3 小时前AI 评分58

韩国大法院:预售方合法提出履行后,购房人不得再行使约定解除权

분양계약에서 입주지연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은 매도인의 적법한 이행제공 이후 행사할 수 없고, 매도인의 이행제공에 지연배상은 포함되지 않는다

AI 导读

韩国大法院2026年3月12日就2024다294637(本诉)、2024다294644(反诉)案作出判决,认定预售方在入住预定日届满3个月后取得使用许可并通知入住,已构成合法履行提供,购房人此后不得再行使约定解除权。法院同时认定,预售方的合法履行提供不包含入住迟延的迟延赔偿,迟延赔偿金应从尾款中扣除。该案由法务法人大陆亚洲代理预售方,经三审胜诉并确定。

来源:韩国法律新闻 ·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