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新闻· 원종삼·· 3 小时前AI 评分62
韩国大法院2026다201494判决：租金免除约定未经事业者登记公示不得对抗商铺受让人
상가임대차계약에서 차임면제 약정이 사업자등록상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약정으로 상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AI 导读
韩国大法院2026年6月25日宣判2026다201494判决，认定即使租赁合同中租金免除等对承租人有利的变更，若未通过事业者登记更正申报在商铺租赁现状书中公示，承租人不得以该变更对抗受让商铺的新出租人。
来源：韩国法律新闻 ·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