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新闻· 원종삼·· 3 小时前AI 评分58
韩国大法院就商铺租赁三期欠租解除权作出判决
3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도달 전 연체차임이 변제된 경우 임대인의 계약해지권 소멸 여부
AI 导读
韩国大法院2026年6月24日宣判2024다320215判决,维持原审认定,出租人以拖欠三期以上租金为由解除商铺租赁合同的,解除权在欠租达三期时即已产生,不以解除意思表示到达承租人之时为准。承租人在诉状副本送达前单方补缴部分欠租、使欠租不足三期的,除出租人默示放弃解除权等特别情形外,解除权不消灭。该案一审曾以送达前部分清偿为由驳回交付请求,二审改判支持出租人,大法院驳回承租人上告。
来源:韩国法律新闻 ·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