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新闻· 원종삼·· 3 小时前AI 评分58
韩国大法院维持原判：未说明DIL条款不构成欺诈或错误撤销，损失因果关系亦不成立
해외 부동산 개발사업 메자닌 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한 사모펀드 수익증권 판매에서 대주간 약정상 DIL 관련 조항*을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의 손실과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착오 취소 및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AI 导读
韩国大法院2026年7月16日宣判2025다212617判决，维持原审对原告欺诈、错误撤销及损害赔偿请求的驳回。原审认为，以海外房地产开发项目夹层贷款为基础资产的私募基金销售中，未说明大股东间协议中的DIL（以物抵债）条款难以认定为对投资判断有重大影响的事项，且投资者的损失与未说明之间不存在因果关系。
来源：韩国法律新闻 ·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