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大法院2025다215725判决：回生债权人在调查期届满前提前提出的诉讼承受申请瑕疵可补正

회생채권자가 조사기간의 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 전에 미리 한 소송수계신청은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나, 소송 계속 중 수계요건이 충족되고 상대방이 그 적법성을 전제로 후속행위를 하는 등 회생절차에 지장이 없는 반면 실권시키는 것이 가혹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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