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新闻· 원종삼·· 3 小时前AI 评分55
韩国法院撤销对房地产信托公司的债务不履行者名册登记决定
‘신탁재산의 한도 내’로 지급책임이 제한된 판결에 기한 부동산신탁회사 상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통해 제1심의 등재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시킨 사례
AI 导读
韩国一家房地产信托公司在预售合同解除诉讼中被判在信托财产限度内返还预售款，因信托财产变价分配未完成而未全额支付，债权人申请将其列入债务不履行者名册，一审予以登记。
来源：韩国法律新闻 ·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