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KICS 사업비 354억 원, 중수청·특사경 부담 논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책정한 총사업비가 35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6년 10월 13일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 킥스 관련 9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354억 원이고, 올해 7월까지 실제 집행액은 314억1,8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특사경이 수사 서류와 증거물을 킥스에 등록하도록 했다(제199조의2). 그러나 기관별로 시스템을 갖춰야 해 특사경이 몇 명뿐인 소규모 지자체나 기관은 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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