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공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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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조작기소 특검법' 반대 공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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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역공소청 검사 공봉숙이 11월 3일 페이스북에 '조작기소 특검법을 반대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여당 주도로 대통령 본인의 형사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을 만들고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이자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공 검사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재판 절차로 진상을 밝혀야 하며 특검 개입은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며 입법 중단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1월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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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新进展11月4日 13:32
韩国检察官孔凤淑公开反对“捏造起诉特检法”,称其系权力私有化报道时间线
沿着报道,了解事件的不同侧面。
11月4日
- 韩国法律新闻韩国检察官孔凤淑公开反对“捏造起诉特检法”,称其系权力私有化
首尔广域公诉厅检察官孔凤淑11月3日在脸书发文,公开反对执政党共同民主党推进的“捏造起诉特检法”,称由执政党主导设立特检、由总统任命特别检察官调查总统本人刑事案件,是权力私有化和明显的利益冲突。她主张已在进行审判的案件应通过审判程序查明真相,特检介入将侵害审判独立,要求立即停止该立法尝试。民主党已将“捏造起诉特检法”定为党论,目标于11月5日在国会全体会议上处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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