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종, 대법원 2023두31454 판결 평석 발표

서울여자대학교 행정학과 조교수 임현종이 대법원 2025년 4월 3일 선고 2023두31454 판결을 평석하는 논문을 발표했다. 대상 판결은 토목·건축공사의 성토재로 재활용되는 폐기물(R-7-1 유형)에 대해 유형별 세부기준(별표 5의3)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재활용자 준수사항(별표 5의4)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이 중첩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임현종은 법령의 위임체계와 환경보호 취지에 비추어 이 결론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침익적 행정법규의 엄격해석 원칙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위해 입법적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성토재 재활용 후 토지와 결합된 폐기물의 법적 성격 변화, 폐기물 수거·처리조치명령 발령 시 비례원칙과 정화책임의 한계를 구별해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AI 根据报道生成 · 2 小时前更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