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사기 공범·방조 혐의 파기환송심 무죄 확정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가 2026년 9월 30일 A씨의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2026노1802). A씨는 회사 대표로서 15억 원을 수표로 B씨에게 건넨 행위가 문제 됐다. 재판부는 돈을 빌리고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 공모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의 사기를 알면서 도왔다는 증거도 부족하다며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A씨에게는 상장사 인수 의도와 추가 차용 능력이 있었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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