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윤석열 선거법 항소 기각…1심 유지

서울고법 형사2-1부가 2026년 11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와 2022년 1월 17일 불교 지도자 인터뷰에서 한 두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로 인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에게 해당 선거의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국가가 보전한 선거비용 등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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