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의원 국감 제척 효력 일부 정지

헌법재판소가 2026년 10월 21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낸 국정감사 제척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26헌사1914)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10월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 의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권한쟁의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제척 의결 효력을 정지했지만,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 효력을 유지했다. 효력이 유지되는 사안은 방통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KBS 이사 추천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국정감사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대전MBC 사장 재직 당시 법인카드 사용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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