韩国法律新闻· 원종삼·· 2 小时前AI 评分22
韩国世宗律所在监理公司被罚案中通过诉前重审议推翻建设技术振兴法第53条项下2点罚分
감리업체가 시공사에게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지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벌점부과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소송 전 단계에서 벌점부과 취소 의결을 이끌어낸 사례
AI 导读
韩国一家监理公司因未在开工前指示施工方变更安全管理计划，被国土管理厅依《建设技术振兴法》第53条及施行令第87条[附表8]5.나.4)나)处以2点罚分。世宗律所通过罚分审议委员会重审程序，主张监理方已通过后续程序指示变更、且无不良施工发生或发生之虞，成功推翻初审不撤销决定，促成罚分取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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